■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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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첫 뉴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바로 화물연대 총파업,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재원]
화물연대가 사실 총파업을 할 때는 우리 국가 운송 체계 또는 물류 체계 전반이 마비되고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 엄청 나쁜 상황인데 여기에 물류가 마비되면 이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타격을 가져오게 되죠.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게 안전운임제 저 문제 때문이고 안전운임제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 운송이 기본이거든요.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거나 또는 시멘트 운송, 그 두 가지가 주로 대상인데. 하여튼 기간산업의 문제잖아요. 컨테이너 운송 대부분은 수출화물 이런 경우가 많고 시멘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으로 갈 때는 정부에서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어쨌든 정치 파업의 수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법은 일몰법, 그러니까 금년까지 시행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는 법이고 이것이 올해로서 효력이 만료되는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입법기관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것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파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지금 사용자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이죠. 본인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업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파업으로 보시는 거고 불법 파업으로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화물연대라고 하는 구성원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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